드론을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알아보세요. 각국의 드론 등록 규정, 필수 요건, 안전 규칙, 등록 비용 및 절차를 정리하여 드론 운영을 법적으로 준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1. 드론 등록이 필요한 이유
드론을 합법적으로 비행하려면 반드시 국가별 항공청(FAA, EASA, 국토교통부 등)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론 등록이 필요한 주요 이유:
- 공중 안전 보장: 무단 비행으로 인한 사고 방지
- 불법 사용 방지: 사생활 침해, 밀수, 범죄 목적의 악용 차단
- 책임 규명: 사고 발생 시 책임자 추적 가능
- 법적 문제 예방: 불법 비행으로 인한 벌금 및 법적 제재 방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게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드론을 등록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드론을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국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 국가별 드론 등록 절차 및 규정
미국 (FAA – 연방항공청)
- 등록 필요 대상: 250g(0.55파운드) 이상의 드론
- 등록 기관: 미국 연방항공청(FAA)
- 등록 방법:
- FAA의 공식 웹사이트(FAADroneZone) 방문
- 사용자 계정 생성 및 드론 정보 입력
- 등록 수수료($5) 납부
- 고유 식별 번호 제공 (드론에 부착해야 함)
- 추가 요건:
- 레크리에이션용 드론은 TRUST(기본 안전 교육 프로그램) 완료 필요
- 상업용 드론(Part 107)은 별도의 조종자 자격증 필요
유럽 (EASA – 유럽항공안전청)
- 등록 필요 대상: 250g 이상 또는 카메라 장착 드론
- 등록 기관: EASA 및 각국의 항공청
- 등록 방법:
- 거주국의 항공청 웹사이트에서 등록
- 온라인 교육 및 시험(필요한 경우) 이수
-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 드론에 부착
- 추가 요건:
- C0~C4 등급에 따라 분류 (무게 및 사용 목적 기준)
- 특정 비행(군중 위 비행 등)은 추가 허가 필요
영국 (CAA – 영국항공청)
- 등록 필요 대상: 250g 이상 또는 카메라가 장착된 모든 드론
- 등록 기관: CAA(영국 항공청)
- 등록 방법:
- CA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 ID 확인 후 등록 번호 부여
- 등록 비용(£9) 납부 후 드론에 등록 번호 부착
- 추가 요건:
- 드론 조종자는 Flyer ID 취득 필요
- 공공장소에서 비행 시 추가 허가 필요
캐나다 (Transport Canada)
- 등록 필요 대상: 250g~25kg의 드론
- 등록 기관: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
- 등록 방법:
- Transport Canad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 등록 비용(CAD $5) 납부
- 드론에 등록 번호 부착 후 비행 가능
- 추가 요건:
- 상업용 드론은 Advanced Pilot Certificate 필요
- 공항, 인구 밀집 지역 비행 시 특별 허가 필요
호주 (CASA – 호주민간항공청)
- 등록 필요 대상: 250g 이상의 드론
- 등록 기관: CASA(호주 민간 항공청)
- 등록 방법:
- CAS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등록
- 등록 비용 납부(사용 목적에 따라 다름)
- 등록 번호를 드론에 부착
- 추가 요건:
-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RPA(원격 조종 항공기) 라이선스 필요
- 군중 위 비행 시 CASA 허가 필수
3. 드론 등록 후 준수해야 할 규칙
비행 제한 구역 확인
- 공항, 군사시설, 국가 기념물, 도심 고층 건물 근처에서는 비행이 제한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행 전 공역 지도(NOFZ, No-Fly Zone) 확인 필수
비행 고도 제한 준수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0m(400ft)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금지
- 상업 촬영 시 추가 허가 필요
주변 환경 및 사생활 보호
- 개인 사유지에서 무단 촬영 금지
- 공공 장소에서 드론 비행 시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야간 및 악천후 비행 제한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야간 비행을 금지하거나 특별 허가를 요구
- 강한 바람, 비, 눈이 오는 날에는 비행을 피해야 함
4. 드론 등록 비용 및 유지 보수
드론 등록 비용 (국가별 평균 비용)
국가개인용 드론 등록 비용상업용 드론 등록 비용
| 미국 (FAA) | $5 | $5 (추가 Part 107 시험 필요) |
| 유럽 (EASA) | €10~€50 | €50~€150 |
| 영국 (CAA) | £9 | £9 (추가 자격증 필요) |
| 캐나다 (Transport Canada) | CAD $5 | CAD $5 (추가 라이선스 필요) |
| 호주 (CASA) | AUD $20 | AUD $40~$160 |
등록 갱신 및 유지 관리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3년마다 드론 등록 갱신 필요
- 비행 전 배터리, 모터, 프로펠러 점검 필수
-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안전 기능 유지
5. 결론
✅ 국가별 등록 규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진행
✅ 등록 번호를 드론에 부착하여 법적 요구 사항 준수
✅ 비행 제한 구역을 미리 확인하고 법적 고도 제한을 준수
✅ 공공장소 및 개인 사유지에서 드론 사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 고려
✅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등록 갱신을 통해 안전한 드론 운용 보장
드론을 합법적으로 등록하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며, 더욱 원활한 촬영 및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드론 조종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